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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7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대법 2015두41371]
  2. 2017.07.14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고법 2014누47008]
  3. 2017.07.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35132]
  4. 2017.07.13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대법 2010두1385]
  5. 2017.07.13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 2013다205433]
  6. 2017.07.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 2013두22437]
  7. 2017.07.11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6206]
  8. 2017.07.11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3두6862]
  9. 2017.07.10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 2014도12619]
  10. 2017.07.10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대법 2015두41937]
  11. 2017.07.07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대법 2015두622]
  12. 2017.07.0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14두2522]
  13. 2017.07.06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557]
  14. 2017.07.06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광지 지정일) [대법 2013두9618]
  15. 2017.07.05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대법 2015두38931]
  16. 2017.07.05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 양수 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대법 2015두42152]
  17. 2017.07.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대법 2011두24286]
  18. 2017.07.04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대법 2013도9906]
  19. 2017.07.03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대법 2013두13266]
  20. 2017.07.03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대법 2014도15287]
  21. 2017.06.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대법 2014두37924]
  22. 2017.06.29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 2014두5392]
  23. 2017.06.16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6-0466]
  24. 2017.06.09 유동화전문회사가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대법 2015두36652]
  25. 2017.06.09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대법 2015두42763]
  26. 2017.06.09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두43148]
  27. 2017.05.22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 방법 [대법 2010두1804]
  28. 2017.05.22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대법 2011두23016]
  29. 2017.05.16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13다209534]
  30. 2017.03.15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 2013도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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