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에 해당되는 글 756건

  1. 2017.08.24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한 경우,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부산고법 2014누10977]
  2. 2017.08.23 실제 사용현황이 사료작물재배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인 토지는 구 조특법 제68조제2항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전고법 2014누11425]
  3. 2017.08.23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2다21720]
  4. 2017.08.14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5두36034]
  5. 2017.08.14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받을..
  6. 2017.08.11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5두3..
  7. 2017.08.09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대법 2012두2986]
  8. 2017.08.09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두7769]
  9. 2017.08.08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기 위한 요건 [대법 2012두7776]
  10. 2017.08.07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법 2015도2207]
  11. 2017.08.0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
  12. 2017.08.0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4도16273]
  13. 2017.08.03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3두23195]
  14. 2017.08.0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甲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위 협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 [대법 2015두950]
  15. 2017.08.0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행법 2013구합59033]
  16. 2017.07.28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2013다60982]
  17. 2017.07.2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대법 2013두16975]
  18. 2017.07.2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 2014두5514]
  19. 2017.07.26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대전고법 2014누5591]
  20. 2017.07.26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8885]
  21. 2017.07.24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21373]
  22. 2017.07.24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 2015두1557]
  23. 2017.07.2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대법 2014두40166]
  24. 2017.07.21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 2015두1588]
  25. 2017.07.20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 2012두23808]
  26. 2017.07.2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대법 2012두16084]
  27. 2017.07.19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다203833]
  28. 2017.07.19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12639]
  29. 2017.07.18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3두12652]
  30. 2017.07.18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다)목의 규정 취지 [대법 2015두36621]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