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지방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90건

  1. 2015.10.23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대법원 2008두5773]
  2. 2015.10.22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두8669]
  3. 2015.10.21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도8914]
  4. 2015.08.26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5-0377]
  5. 2015.08.22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361]
  6. 2015.08.21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법제처 15-0224]
  7. 2015.07.28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5-0291]
  8. 2015.07.21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125]
  9. 2015.06.08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
  10. 2015.05.24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871]
  11. 2015.05.07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법제처 14-0577]
  12. 2015.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법제처 14-0588]
  13. 2015.04.27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621]
  14. 2015.04.04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법제처 14-0229]
  15. 2015.04.02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217]
  16. 2015.03.30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법제처 14-0225]
  17. 2015.03.25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3-0505]
  18. 2015.03.23 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법제처 14-0145]
  19. 2015.02.04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326]
  20. 201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법제처 12-0700]
  21. 2014.12.30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 [법제처 11-0244]
  22. 2014.12.01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8-0112]
  23. 2014.10.13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15]
  24. 2014.10.13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437]
  25. 2014.10.0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법제처 07-021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6. 2014.10.07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자동차대여사업
  27. 2014.09.23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대법 2011두532]
  28. 2014.09.21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 2002다31018]
  29. 2014.09.10 지방세법 제161조(자동차대여사업자 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30. 2013.10.20 【대판 99두863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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