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지방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90건

  1. 2016.01.0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대법원 2013두19844]
  2. 2016.01.06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두18582]
  3. 2016.01.06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의미 [대법원 2013두13716]
  4. 2016.01.05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18018]
  5. 2016.01.04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2012다23382]
  6. 2015.12.2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1두5940]
  7. 2015.12.18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 [대법원 2013두13945 판결]
  8. 2015.12.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대법원 2011두27551]
  9. 2015.12.16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두11680]
  10. 2015.12.16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두9192]
  11. 2015.12.14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10403]
  12. 2015.12.14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및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 [대법원 2013두6138]
  13. 2015.12.11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8295]
  14. 2015.12.11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두25142]
  15. 2015.12.10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27288]
  16. 2015.12.1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 및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 미리 차입한 경우,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대법원 2013두5517]
  17. 2015.12.09 구 지방세법 부칙(2010.1.1.)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두12662]
  18. 2015.12.09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1146]
  19. 2015.12.09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두19963]
  20. 2015.12.08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 소유 총주식의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2두12495]
  21. 2015.12.08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두1600]
  22. 2015.12.07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법원 2011두12726]
  23. 2015.12.07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2013두2778]
  24. 2015.12.0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2두28940]
  25. 2015.12.01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두23668]
  26. 2015.12.01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두6394]
  27. 2015.11.30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6678]
  28. 2015.11.18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다44160]
  29. 2015.11.10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9두23082]
  30. 2015.10.27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두19864]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