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지방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9건

  1. 2017.08.31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별장’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12529]
  2. 2017.08.3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4두43097]
  3. 2017.08.29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부산고법 2014누23222]
  4. 2017.08.28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대법 2012다69203]
  5. 2017.08.25 한국○○공사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2014누6677]
  6. 2017.08.0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
  7. 2017.07.13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 2013다205433]
  8. 2017.07.06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두557]
  9. 2017.06.16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6-0466]
  10. 2017.05.22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 방법 [대법 2010두1804]
  11. 2017.02.23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015.10.29. 대법 2015두36669]
  12. 2017.02.09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36221]
  13. 2017.01.10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16-0231]
  14. 2016.12.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대법 2015두43346]
  15. 2016.12.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대법 2015두43353]
  16. 2016.12.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법제처 16-0212]
  17. 2016.12.06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법제처 16-0196]
  18. 2016.11.30 종중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5두40958]
  19. 2016.08.25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요건 [대법 2012두13511]
  20. 2016.03.24 병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을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28714]
  21. 2016.03.02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51]
  22. 2016.02.15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4두36266]
  23. 2016.02.01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대법원 2014두4023]
  24. 2016.01.22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1두29168]
  25. 2016.01.2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3두27128]
  26. 2016.01.21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대법원 2013두15675]
  27. 2016.01.21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3두26194]
  28. 2016.01.19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두20984]
  29. 2016.01.19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대법원 2011다15476]
  30. 2016.01.0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대법원 2013두1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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