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소득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36건

  1. 2015.11.05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3916]
  2. 2015.11.05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8두1849]
  3. 2015.11.02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3961]
  4. 2015.11.02 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27622]
  5. 2015.10.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9465]
  6. 2015.10.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0두4421]
  7. 2015.10.27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08두9140]
  8. 2015.10.2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08두4770]
  9. 2015.10.27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15452]
  10. 2015.10.2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09두4746]
  11. 2015.10.23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9628]
  12. 2015.10.23 구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0두7970]
  13. 2015.10.22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8751]
  14. 2015.10.21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8두21157]
  15. 2015.10.20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 [대법원 2010두7291]
  16. 2015.10.20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21768]
  17. 2015.10.16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10구합6472]
  18. 2015.10.15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6520]
  19. 2015.10.14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5237]
  20. 2015.10.14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7두11092]
  21. 2015.10.13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5384]
  22. 2015.10.08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1874]
  23. 2015.10.06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법원 2007두26544]
  24. 2015.10.05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대법 2003두476]
  25. 2015.10.05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대법 2004두8293]
  26. 2015.09.25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5003]
  27. 2015.09.25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울고법 2004누11680]
  28. 2015.09.25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3두12721]
  29. 2015.09.24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4두6914]
  30. 2015.09.23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 2004두152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