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소득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36건

  1. 2015.12.08 오픈마켓 운영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을이 주식 양도 후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갑 회사를 일반기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3두1812]
  2. 2015.12.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18536]
  3. 2015.12.08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3두5555]
  4. 2015.12.08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대법원 2013두5470]
  5. 2015.12.07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대법원 2011두18557]
  6. 2015.12.04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나)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아24]
  7. 2015.12.03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29172]
  8. 2015.11.3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 양도하는 토지’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1두20529]
  9. 2015.11.26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2두7400]
  10. 2015.11.26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두17520]
  11. 2015.11.26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토지의 ... [대법원 2011두28950]
  12. 2015.11.26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두12723]
  13. 2015.11.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0두21020]
  14. 2015.11.2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대법원 2010두17281]
  15. 2015.11.24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 [대법원 2010두26858]
  16. 2015.11.2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대법원 2012두5770]
  17. 2015.11.23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630]
  18. 2015.11.19 어떠한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1963]
  19. 2015.11.19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9433]
  20. 2015.11.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0두28328]
  21. 2015.11.18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대법원 2010두22597]
  22. 2015.11.13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도9143]
  23. 2015.11.12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원 2010두13807]
  24. 2015.11.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22850]
  25. 2015.11.10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대법원 2009아79]
  26. 2015.11.10 이자채권이 회수불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3160]
  27. 2015.11.09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23644]
  28. 2015.11.06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 [대법원 2008두20871]
  29. 2015.11.05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5257]
  30. 2015.11.05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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