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소득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37건

  1. 2016.03.17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대법원 2013두16876]
  2. 2016.03.07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의 의미 [대법원 2012두15371]
  3. 2016.02.11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대법원 2012두28025]
  4. 2016.02.11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10840]
  5. 2016.02.03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마2482]
  6. 2016.02.03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다26562]
  7. 2016.02.0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14227]
  8. 2016.02.02 원천징수업무 또는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소득세납부업무 등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두27479]
  9. 2016.02.02 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0두21952]
  10. 2016.01.29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3두2037]
  11. 2016.01.29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14두35010]
  12. 2016.01.29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증명 정도 [대법원 2014두2027]
  13. 2016.01.21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대법원 2013두25702]
  14. 2016.01.19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병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2다82220]
  15. 2016.01.15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5-0360]
  16. 2016.01.05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두5056]
  17. 2016.01.05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 없이 소송상 화해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2두3446]
  18. 2016.01.04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18438]
  19. 2015.12.2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2두16619]
  20. 2015.12.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대법원 2013두13723]
  21. 2015.12.18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두7557]
  22. 2015.12.18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2011두16407]
  23. 2015.12.17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대법원 2013두12782]
  24. 2015.12.16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17872]
  25. 2015.12.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두14425]
  26. 2015.12.1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10두18543]
  27. 2015.12.10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을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 [대법원 2010두24579]
  28. 2015.12.10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6718]
  29. 2015.12.10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법원 2012두23853]
  30. 2015.12.10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법원 2011두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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