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소득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40건

  1. 2018.11.30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98]
  2. 2018.11.08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대법 2017두56575]
  3. 2018.10.30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073137]
  4. 2018.04.10 자회사의 경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대법 2014두7992]
  5. 2018.02.06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대법 2017두44244]
  6. 2017.09.1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4두12116]
  7. 2017.09.14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939]
  8. 2017.09.11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 가능 여부 [대법 2012다85472]
  9. 2017.09.04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대법 2014두44076]
  10. 2017.08.31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 2014두14198]
  11. 2017.08.30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대법 2014두44434]
  12. 2017.08.14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5두36034]
  13. 2017.07.2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 2014두5514]
  14. 2017.07.18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3두12652]
  15. 2017.07.14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고법 2014누47008]
  16. 2017.07.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대법 2011두24286]
  17. 2017.06.09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두43148]
  18. 2017.05.22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대법 2011두23016]
  19. 2017.02.16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두46024]
  20. 2017.01.0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 [대법 2013두6107]
  21. 2017.01.02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 [대법 2012두8977]
  22. 2016.12.28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3두21038]
  23. 2016.12.0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 ... [대법 2015두37235]
  24. 2016.12.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두52050]
  25. 2016.11.28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대법 2015두3577]
  26. 2016.09.19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8339]
  27. 2016.09.0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양도,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대법 2013두9410]
  28. 2016.08.31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5559]
  29. 2016.08.29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3두9267]
  30. 2016.04.26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법제처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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