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부가가치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71건

  1. 2015.10.05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5485]
  2. 2015.10.05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3두5754]
  3. 2015.09.25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대법 2004두10425]
  4. 2015.09.24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60065]
  5. 2015.09.18 사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두8224]
  6. 2015.09.17 ◇◇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2003두13632]
  7. 2015.09.17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청주지법 2004구합485]
  8. 2015.08.18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법제처 15-0228]
  9. 2015.07.30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제처 15-0261]
  10. 2015.06.29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2두7776]
  11. 2014.09.18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1두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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