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부가가치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70건

  1. 2015.12.07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두932]
  2. 2015.12.02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두5834]
  3. 2015.12.0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5902]
  4. 2015.12.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 2011두8178]
  5. 2015.11.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이의 부담 관계 [대법원 2012두26074]
  6. 2015.11.30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95564]
  7. 2015.11.30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9192]
  8. 2015.11.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대법원 2011두3913]
  9. 2015.11.25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4810]
  10. 2015.11.24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대법원 2010두3527]
  11. 2015.11.2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서울고법 자 2012..
  12. 2015.11.2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지 [대법원 2010두2845]
  13. 2015.11.19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2552]
  14. 2015.11.18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비과세사업) [대법원 2010두23170]
  15. 2015.11.16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갑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법원 2011두30281]
  16. 2015.11.10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위 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대법원 2009두10901]
  17. 2015.11.09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대법..
  18. 2015.11.06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등을 신축·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 [대법원 2008두189..
  19. 2015.10.30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9229, 19236]
  20. 2015.10.28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대법원 2008두2200]
  21. 2015.10.23 신축공사에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과세업자인 학교법인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그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자인 그 산하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사안 [대법원 2009두10635]
  22. 2015.10.2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입력된 매출액과 원·부재료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대법원 2008두7687]
  23. 2015.10.2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대법원 2010두8430]
  24. 2015.10.20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두5520]
  25. 2015.10.14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와 토지,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22256]
  26. 2015.10.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9도12663]
  27. 2015.10.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대법 2007두26681]
  28. 2015.10.08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07두14190]
  29. 2015.10.06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대법 2007두20744]
  30. 2015.10.05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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