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부가가치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70건

  1. 2017.11.28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419]
  2. 2017.09.12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 2012두28636]
  3. 2017.09.06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4누4162]
  4. 2017.09.06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대법 2012두19533]
  5. 2017.09.05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두14764]
  6. 2017.07.21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 2015두1588]
  7. 2017.02.1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정한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의 의미 [대법 2012두28056]
  8. 2017.02.0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대법 2015두2963]
  9. 2017.01.06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대법 2015다218570]
  10. 2016.12.28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19615]
  11. 2016.12.16 영(零)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대법 2014두8766]
  12. 2016.12.07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두22447]
  13. 2016.12.02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대법 2014두13829]
  14. 2016.12.02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법 2014두35706]
  15. 2016.11.28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대법원 2013두19875]
  16. 2016.11.25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대법 2014두35553]
  17. 2016.11.23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6두30187]
  18. 2016.09.19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금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두144]
  19. 2016.09.05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2016.06.23. 대법 2014두298]
  20. 2016.09.02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5도1504]
  21. 2016.09.02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두22291]
  22. 2016.03.25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523]
  23. 2016.03.2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2두20618]
  24. 2016.01.29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2089]
  25. 2016.01.04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재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8827]
  26. 2015.12.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및 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17336]
  27. 2015.12.18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 [대법원 2013두14887]
  28. 2015.12.17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 [대법원 2013두11796]
  29. 2015.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3623]
  30. 2015.12.09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두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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