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법인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5.11.11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한 경우, 구상금의 범위 [대법원 2009다16889]
  2. 2015.11.11 사외유출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9두9307]
  3. 2015.11.1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다28738]
  4. 2015.11.10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1157]
  5. 2015.11.10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대법원 2009두13931]
  6. 2015.11.09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 산정방법 [대법원 2008두5650]
  7. 2015.11.09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산정방법 [대법원 2008두21614]
  8. 2015.11.09 구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50]
  9. 2015.11.06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갑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 갑 조합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17479]
  10. 2015.11.05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법원 2008두9959]
  11. 2015.11.02 구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적극) [대법원 2008두14074]
  12. 2015.11.0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도527]
  13. 2015.10.30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8두6813]
  14. 2015.10.30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9577]
  15. 2015.10.29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7두21587]
  16. 2015.10.29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두2330]
  17. 2015.10.28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2320]
  18. 2015.10.2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지 [대법원 2010두17144]
  19. 2015.10.26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더라도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8두8994]
  20. 2015.10.23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11108]
  21. 2015.10.2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대법원 2008두15541]
  22. 2015.10.2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8두68]
  23. 2015.10.2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안 [대법원 2008두2156]
  24. 2015.10.16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대법원 2007두18000]
  25. 2015.10.16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재건축조합에게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대법원 2007두19799]
  26. 2015.10.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기준 시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시기) [대법원 2010두1484]
  27. 2015.10.15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두14978]
  28. 2015.10.14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나)목 규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9447]
  29. 2015.10.14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대법원 2007두11382]
  30. 2015.10.1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수신자금’의 의미 [대법원 2007두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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