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법인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5.12.07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 [대법원 2011두16971]
  2. 2015.12.04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1두29250]
  3. 2015.12.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의미 [대법원 2013두1225]
  4. 2015.12.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대법원 2012두28445]
  5. 2015.12.03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의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두673]
  6. 2015.12.03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13두611]
  7. 2015.12.0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두1829]
  8. 2015.12.03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7091]
  9. 2015.12.01 부동산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두17847]
  10. 2015.11.30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두20805]
  11. 2015.11.26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 [대법원 2010두10662]
  12. 2015.11.26 법인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3732]
  13. 2015.11.25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인) [대법원 2011두4053]
  14. 2015.11.25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 [대법원 2010두7796]
  15. 2015.11.25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0두19294]
  16. 2015.11.2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0두17564]
  17. 2015.11.24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12532]
  18. 2015.11.24 구 법인세법 제93조제7호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의미 [대법원 2010두20164]
  19. 2015.11.2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두14329]
  20. 2015.11.23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2다40455]
  21. 2015.11.20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 [대법원 2009두14965]
  22. 2015.11.2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사외유출? [대법원 2010두382]
  23. 2015.11.19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4. 2015.11.18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대법원 2010..
  25. 2015.11.17 을이 갑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GMF가 송금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안 [대법원 2009두2887]
  26. 2015.11.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4654]
  27. 2015.11.16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대법원 2009두5510]
  28. 2015.11.16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1두29779]
  29. 2015.11.13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 [대법원 2010두3763]
  30. 2015.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대법원 2010두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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