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법인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7.09.14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53445]
  2. 2017.08.29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 2014두5613]
  3. 2017.08.24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한 경우,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부산고법 2014누10977]
  4. 2017.07.26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대전고법 2014누5591]
  5. 2017.07.24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21373]
  6. 2017.07.24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 2015두1557]
  7. 2017.07.20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 2012두23808]
  8. 2017.07.2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대법 2012두16084]
  9. 2017.07.18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다)목의 규정 취지 [대법 2015두36621]
  10. 2017.07.11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6206]
  11. 2017.07.11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3두6862]
  12. 2017.01.02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대법 2012두16299]
  13. 2016.12.22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두50085]
  14. 2016.12.20 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이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 2013두10267]
  15. 2016.12.16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 2013두17534]
  16. 2016.12.16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대법 2014두8896]
  17. 2016.12.12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3두7001]
  18. 2016.12.06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06610]
  19. 2016.12.05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 2014두13812]
  20. 2016.11.30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대법 2015두50153]
  21. 2016.11.23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대법원 2015두52326]
  22. 2016.11.18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 2014다82491]
  23. 2016.09.2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 협약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4두39784]
  24. 2016.09.20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 2015두60341]
  25. 2016.08.26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대법 2013두7711]
  26. 2016.05.03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595]
  27. 2016.04.01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두43028]
  28. 2016.03.29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7110]
  29. 2016.03.28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7608]
  30. 2016.03.2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손금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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