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기타 조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64건

  1. 2015.10.2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0도10133]
  2. 2015.10.2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 [대법원 2010두8423]
  3. 2015.10.20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5-0297]
  4. 2015.10.20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대법원 2010두6427]
  5. 2015.10.1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이란 [대법원 2010두3794]
  6. 2015.10.15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대법 2007두26711]
  7. 2015.10.15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도336]
  8. 2015.10.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대법원 2007두20805]
  9. 2015.10.0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7도10502]
  10. 2015.10.06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도8868]
  11. 2015.09.24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03도5631]
  12. 2015.09.23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대법원 2004도7141]
  13. 2015.09.2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05도370]
  14. 2015.04.03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법제처 14-0305]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