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기타 조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64건

  1. 2016.01.05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25807]
  2. 2016.01.0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2781]
  3. 2016.01.0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19178]
  4. 2016.01.0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조세’의 범위 [대법원 2013두16982]
  5. 2016.01.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대법원 2011두20413]
  6. 2015.12.22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법원 2012두19847]
  7. 2015.12.22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 [대법원 2011두28684]
  8. 2015.12.22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대법원 2011두2736]
  9. 2015.12.17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 2013도10277]
  10. 2015.12.17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22280]
  11. 2015.12.16 다자간 합병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두18427]
  12. 2015.12.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3두9779]
  13. 2015.12.11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두11086]
  14. 2015.12.1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13도7219]
  15. 2015.12.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대법원 2011두181]
  16. 2015.12.09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다87655]
  17. 2015.12.09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부속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16387]
  18. 2015.12.09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 [대법원 2012도4438]
  19. 2015.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대법원 2011두22358]
  20. 2015.12.08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기소.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대법원 2011도14687]
  21. 2015.12.07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2607]
  22. 2015.12.0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의미 [대법원 2013두2655]
  23. 2015.12.04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법 2012구합4543]
  24. 2015.12.04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 [대법원 2013두3894]
  25. 2015.12.04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6261[]
  26. 2015.12.03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18369]
  27. 2015.12.0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3조가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재두299]
  28. 2015.11.30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2두20892]
  29. 2015.11.30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3365]
  30. 2015.11.30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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