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기타 조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66건

  1. 2016.04.14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27]
  2. 2016.04.04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도16164]
  3. 2016.04.0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 2014도14990]
  4. 2016.04.0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4두13140]
  5. 2016.03.25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 [대법원 2012도7571]
  6. 2016.03.24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4두40661]
  7. 2016.03.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대상 [대법원 2013두2273]
  8. 2016.03.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도1700]
  9. 2016.03.16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대법원 2012두26852]
  10. 2016.03.0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가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6633]
  11. 2016.02.15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대법원 2013도5650]
  12. 2016.02.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4도6479]
  13. 2016.02.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대법원 2013도5758]
  14. 2016.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대법 2012두2498]
  15. 2016.02.02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도10554]
  16. 2016.02.0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2012두2474]
  17. 2016.01.29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두2348]
  18. 2016.01.25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대법원 2012도11972]
  19. 2016.01.25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두786]
  20. 2016.01.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35126]
  21. 2016.01.25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3두17633]
  22. 2016.01.22 남편이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후 사망, 분양권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5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법원 2011두13088]
  23. 2016.01.2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2도7768]
  24. 2016.01.22 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두18229]
  25. 2016.01.18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
  26. 2016.01.18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4310]
  27. 2016.01.18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22147]
  28. 2016.01.18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법원 2013두21670]
  29. 2016.01.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3두17206]
  30. 2016.01.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2두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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