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기타 조세 관련[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64건

  1. 2017.03.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3두14559]
  2. 2017.03.14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13두15224]
  3. 2017.03.02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25177]
  4. 2017.02.1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5두44424]
  5. 2017.01.17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대법 2014두2270]
  6. 2017.01.13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대법 2013다44669]
  7. 2017.01.11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법 2013두13327]
  8. 2017.01.0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5두41531]
  9. 2016.12.29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3다88447]
  10. 2016.12.29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우선 적용되는지 [대법 2013두16074]
  11. 2016.12.26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2015.12.23. 대법 2013두22475]
  12. 2016.12.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2015.12.23. 대법 2014도11042]
  13. 2016.12.26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015.12.23. 대법 2014두40722]
  14. 2016.12.09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4두3471]
  15. 2016.12.09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 2015도13591]
  16. 2016.12.08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6.01.28. 대법 2015두52012]
  17. 2016.12.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5두52241]
  18. 2016.12.0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6.02.18. 대법 2013두7384]
  19. 2016.12.05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20. 2016.11.2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6.03.10. 대법 2013도11233]
  21. 2016.11.25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서울고법 2015누2118]
  22. 2016.11.25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5두59259]
  23. 2016.11.23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5두59259]
  24. 2016.11.23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대법 2015두60167]
  25. 2016.11.22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5다250574]
  26. 2016.11.21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 [2016.06.09. 대법 2013두23058]
  27. 2016.09.27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대법원 2016두33629]
  28. 2016.08.31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3두10458]
  29. 2016.04.14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27]
  30. 2016.04.04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도16164]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