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관련 ♣/국세기본/징수[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50건

  1. 2015.12.08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 과정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대법원 2011두20321]
  2. 2015.12.07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대법원 2010두20966]
  3. 2015.12.04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강제공매결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두18304]
  4. 2015.12.0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두11577]
  5. 2015.12.03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3두1041]
  6. 2015.12.0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 ... [대법원 2010두24449]
  7. 2015.12.0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 2012두27954]
  8. 2015.12.01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11733]
  9. 2015.12.01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1두3159]
  10. 2015.11.26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25005]
  11. 2015.11.26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9287]
  12. 2015.11.24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0두12347]
  13. 2015.11.24 기간과세에 있어서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 [대법원 2012두6636]
  14. 2015.1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10두19713]
  15. 2015.11.2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11누21616]
  16. 2015.11.2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다21546]
  17. 2015.11.2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대법원 2010다88415]
  18. 2015.11.19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 납부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및 압류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대법원 2010다50625]
  19. 2015.11.19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3252]
  20. 2015.11.19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1두16865]
  21. 2015.11.18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425]
  22. 2015.11.17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그 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0두13234]
  23. 2015.11.17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대법원 2010두11948]
  24. 2015.11.16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마861]
  25. 2015.11.16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0두4612]
  26. 2015.11.13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2010두10907]
  27. 2015.11.13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5950]
  28. 2015.11.13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대법원 2009두14439]
  29. 2015.11.13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대법원 2008두8499]
  30. 2015.11.12 신고한 매출액 중 대표자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대법원 2011두1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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