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에 해당되는 글 580건

  1. 2015.07.08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사례 [대전지법 2015고정45]
  2. 2015.07.08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부산지법 2014고단10434]
  3. 2015.06.27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15-0190]
  4. 2015.06.23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법제처 15-0067]
  5. 2015.06.19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정당 [울산지법 2015구합244]
  6. 2015.06.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법제처 15-0..
  7. 2015.06.0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8. 2015.06.05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 15-0061]
  9. 2015.06.01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060]
  10. 2015.05.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을 사유로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69]
  11. 2015.05.27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 [울산지법 2014구합1998]
  12. 2015.05.14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춘천지법 2014고단1027]
  13. 2015.05.14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창원지법 2014구단1353]
  14. 2015.05.12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4-0687]
  15. 2015.05.06 대리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 [울산지법 2015구합77]
  16. 2015.05.06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한 판결 [대전지법 2015고단479]
  17. 2015.05.05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법제처 14-0531]
  18. 2015.04.30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4-0671]
  19. 2015.04.29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482]
  20. 2015.04.28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고정1140]
  21. 2015.04.21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손해배상청구) [울산지법 2014나5289]
  22. 2015.04.21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법제처 14-0492]
  23. 2015.04.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법제처 14-0416]
  24. 2015.04.20 길어깨(갓길)의 하자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대법 2013다16657]
  25. 2015.04.17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대전지법 2014노3284, 2015노604]
  26. 2015.04.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달리 손괴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청주지법 2015고정55]
  27. 2015.04.15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28. 2015.04.15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주지법 2014고단1511]
  29. 2015.04.08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459]
  30. 2015.04.08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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