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에 해당되는 글 564건

  1. 2015.05.05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법제처 14-0531]
  2. 2015.04.30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4-0671]
  3. 2015.04.29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482]
  4. 2015.04.28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고정1140]
  5. 2015.04.21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손해배상청구) [울산지법 2014나5289]
  6. 2015.04.21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법제처 14-0492]
  7. 2015.04.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법제처 14-0416]
  8. 2015.04.20 길어깨(갓길)의 하자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대법 2013다16657]
  9. 2015.04.17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대전지법 2014노3284, 2015노604]
  10. 2015.04.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달리 손괴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청주지법 2015고정55]
  11. 2015.04.15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12. 2015.04.15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주지법 2014고단1511]
  13. 2015.04.08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459]
  14. 2015.04.08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4-0412]
  15. 2015.03.19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법제처 14-0044]
  16. 2015.02.17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4-0050]
  17. 2015.01.15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 [법제처 12-0374]
  18. 2014.12.10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98]
  19. 2014.10.10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 [법제처 14-0172]
  20. 2014.10.10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법제처 14-0026]
  21. 2014.10.10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219]
  22. 2014.10.10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25]
  23. 2014.10.10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24. 2014.10.10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 [법제처 14-0082]
  25. 2014.1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법제처 13-0586]
  26. 2014.10.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 [법제처 13-0467]
  27. 2014.10.10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법제처 13-0386]
  28. 2014.10.10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3-0323]
  29. 2014.10.10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법제처 13-0287]
  30. 2014.10.10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법제처 1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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