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에 해당되는 글 564건

  1. 2013.10.05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2013.10.05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3. 2013.10.05 【판례 2000다89】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4. 2013.10.05 【판례 2000다12068】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5. 2013.10.05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6. 2013.10.05 【판례 2000도2116】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7. 2013.10.05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8. 2013.10.05 【판례 99도128】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9. 2013.10.05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10. 2013.10.01 【판례 99다68027】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11. 2013.10.01 【판례 99도5210】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12. 2013.09.30 【판례 98다56645】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13. 2013.09.30 【판례 99도5023】교통사고, ‘도주’의 의미
  14. 2013.09.27 【판례 99다53827】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2013.09.27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16. 2013.09.27 【판례 99도3910】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17. 2013.09.27 【판례 99다54004】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8. 2013.09.25 【판례 99다31704】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
  19. 2013.09.25 【판례 98다38708】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 방법
  20. 2013.09.25 【판례 99도3716】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21. 2013.09.22 【97누3767】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22. 2013.09.22 【99다41824】자동차에서 히터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2013.09.22 【99도3576】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
  24. 2013.09.22 【99다24201】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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