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에 해당되는 글 580건

  1. 2013.10.09 【판례 2001다23201】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2013.10.09 【판례 99도5393】‘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3. 2013.10.09 【판례 2001도1339】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2013.10.09 【판례 2001다18643】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2013.10.09 【판례 2001다3788】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6. 2013.10.09 【판례 2000도1985】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7. 2013.10.09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8. 2013.10.05 【판례 2000다6746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9. 2013.10.05 【판례 2000다12532】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2013.10.05 【판례 2000도2563】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음주를 하러 자리를 비운 경우 도주 여부
  11. 2013.10.05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12. 2013.10.05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13. 2013.10.05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
  14. 2013.10.05 【판례 2000도3307】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15. 2013.10.05 【판례 2000다2542】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16. 2013.10.05 【판례 2000다328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17. 2013.10.05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18. 2013.10.05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19. 2013.10.05 【판례 2000다89】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0. 2013.10.05 【판례 2000다12068】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21. 2013.10.05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2. 2013.10.05 【판례 2000도2116】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23. 2013.10.05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24. 2013.10.05 【판례 99도128】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5. 2013.10.05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6. 2013.10.01 【판례 99다68027】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7. 2013.10.01 【판례 99도5210】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28. 2013.09.30 【판례 98다56645】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29. 2013.09.30 【판례 99도5023】교통사고, ‘도주’의 의미
  30. 2013.09.27 【판례 99다53827】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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