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운송/운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글 109건

  1. 2014.10.08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
  2. 2014.10.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관련 [법제처 05-0092]
  3. 2014.10.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제처 05-0056]
  4. 2014.10.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제처 05-0068]
  5. 2014.10.06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14130]
  6. 2014.10.0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31604]
  7. 2014.10.06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대법 2013두3207]
  8. 2014.10.0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9. 2014.10.05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737]
  10. 2014.10.05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대법 2011두30878]
  11. 2014.09.19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대법 2008두19871]
  12. 2014.09.18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228]
  13. 2014.09.17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금지되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대법 2011도5527]
  14. 2014.09.15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대법 2007두26001]
  15. 2014.09.15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등의 정산의무가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대법 2007다30072]
  16. 2014.09.1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대법 2006두13886]
  17. 2014.09.1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의 규정 취지[대법 2005도4963]
  18. 2014.09.13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대법 2002두12052]
  19. 2014.09.11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대법 2000다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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