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운송/운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글 112건

  1. 2018.04.0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070]
  2. 2018.03.14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인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23]
  3. 2018.02.2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17-0147]
  4. 2018.02.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7-0196]
  5. 2018.01.16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7-0231]
  6. 2017.11.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417]
  7. 2017.09.2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03]
  8. 2017.09.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384]
  9. 2017.09.19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법제처 16-0319]
  10. 2017.07.27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
  11. 2017.05.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252]
  12. 2017.03.17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16-0288]
  13. 2017.01.25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제처 16-0187]
  14. 2017.01.24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6-0197]
  15. 2016.12.09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6-0067]
  16. 2016.12.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267]
  17. 2016.11.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178]
  18. 2016.08.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6-0057]
  19. 2016.04.05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4]
  20. 2016.02.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647]
  21. 2016.01.14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제처 15-0619]
  22. 2015.09.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4도5827]
  23. 2015.09.09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5005]
  24. 2015.09.04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5235]
  25. 2015.09.01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위법[대법원 2014두36020]
  26. 2015.08.27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법제처 15-0244]
  27. 2015.08.26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444]
  28. 2015.08.23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2도15084]
  29. 2015.08.23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대법 2012도14874]
  30. 2015.08.23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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