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기타 도로/교통 관련'에 해당되는 글 76건

  1. 2014.09.16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9도840]
  2. 2014.09.16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9도2390]
  3. 2014.09.15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 위반죄의 관계[대법 2006도4662]
  4. 2014.09.14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대법 2007도3035]
  5. 2014.09.14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6도5702]
  6. 2014.09.14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798]
  7. 2014.09.1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9743]
  8. 2014.09.13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대법 2005도4478]
  9. 2014.09.13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의 의미[대법 2003다55936]
  10. 2014.09.1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규정의 취지[대법 2004도6955]
  11. 2014.09.13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지[대법 2004도7264]
  12. 2014.09.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6784]
  13. 2014.09.13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3도8336]
  14. 2014.09.12 공소장의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대법 2003도2735]
  15. 2014.02.23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6273】
  16. 2013.11.23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2002다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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