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기타 도로/교통 관련'에 해당되는 글 74건

  1. 2014.10.10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법제처 14-0026]
  2. 2014.10.10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219]
  3. 2014.10.10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075]
  4. 2014.10.10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법제처 13-0386]
  5. 2014.10.10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법제처 13-0287]
  6. 2014.10.10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법제처 12-0059]
  7. 2014.10.08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18]
  8. 2014.10.08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법제처 10-0329]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원상회복
  9. 2014.10.08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0-0278]
  10. 2014.10.08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69]
  11. 2014.10.08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09-0164]
  12. 2014.10.08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법제처 08-0167] 점용료산정기준표
  13. 2014.10.08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법제처 07-0479]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4. 2014.10.08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법제처 07-0431] 원동기장치자전거
  15. 2014.10.08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법제처 07-038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6. 2014.10.0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법제처 07-0294]
  17. 2014.10.08 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법제처 07-0175]
  18. 2014.10.08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167]
  19. 2014.10.08 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제처 06-0342]
  20. 2014.10.0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법제처 06-0315]
  21. 2014.10.07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5-0117]
  22. 2014.10.06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3도5356]
  23. 2014.10.06 도로 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대법 2011도10625]
  24. 2014.10.06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대법 2013다208074]
  25. 2014.10.0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 2013두4125]
  26. 2014.10.05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자2012마1417]
  27. 2014.09.16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8477]
  28. 2014.09.1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도1125]
  29. 2014.09.16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9도840]
  30. 2014.09.16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9도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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