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기타 도로/교통 관련'에 해당되는 글 74건

  1. 2018.08.09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78]
  2. 2018.04.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87]
  3. 2018.02.14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301]
  4. 2018.02.05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법제처 17-0302]
  5. 2018.02.01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66]
  6. 2018.01.18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17-0211]
  7. 2018.01.15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168]
  8. 2017.12.05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326]
  9. 2017.10.13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6-0471]
  10. 2017.06.2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6-0392]
  11. 2017.02.06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대법 2014두5903]
  12. 2016.11.1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189]
  13. 2016.01.05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631]
  14. 2015.10.20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5-0368]
  15. 2015.10.1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법제처 15-0367]
  16. 2015.08.20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다24361]
  17. 2015.06.27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15-0190]
  18. 2015.06.0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19. 2015.06.01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060]
  20. 2015.05.27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 [울산지법 2014구합1998]
  21. 2015.04.30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4-0671]
  22. 2015.04.29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482]
  23. 2015.04.20 길어깨(갓길)의 하자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대법 2013다16657]
  24. 2015.04.08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459]
  25. 2015.04.08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4-0412]
  26. 2015.03.19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법제처 14-0044]
  27. 2015.02.17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4-0050]
  28. 2015.01.15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 [법제처 12-0374]
  29. 2014.12.10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98]
  30. 2014.10.10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 [법제처 1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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