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교통사고/자동차보험/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215건

  1. 2014.10.06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대법 2013다47446]
  2. 2014.10.06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대법 2011다82063]
  3. 2014.10.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 2013다42755]
  4. 2014.10.06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2도568]
  5. 2014.10.06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한 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대법 2012다116123]
  6. 2014.10.06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대법 2013다5435]
  7. 2014.10.05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2다67399]
  8. 2014.09.17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 2012다90603]
  9. 2014.09.17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대법 2012다90603]
  10. 2014.09.17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79521]
  11. 2014.09.17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200387]
  12. 2014.09.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대법 2012다200394]
  13. 2014.09.17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200028]
  14. 2014.09.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대법 2011도6273]
  15. 2014.09.17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44563]
  16. 2014.09.17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도8890]
  17. 2014.09.17 선행차량이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 2010다28390]
  18. 2014.09.17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 2010다60769]
  19. 2014.09.17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대법 2011다110692]
  20. 2014.09.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10다4608]
  21. 2014.09.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7795]
  22. 2014.09.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80309]
  23. 2014.09.17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
  24. 2014.09.16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10도16027]
  25. 2014.09.16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대법 2010다32276]
  26. 2014.09.16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27. 2014.09.16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
  28. 2014.09.16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29. 2014.09.16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
  30. 2014.09.16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대법 2009다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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