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교통사고/자동차보험/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214건

  1. 2018.02.12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7다231119]
  2. 2017.04.2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법제..
  3. 2015.09.09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 지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법원 2012다67177]
  4. 2015.09.0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다27343]
  5. 2015.09.0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12다88716]
  6. 2015.09.0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3다66966]
  7. 2015.09.04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대법원 2012다204808]
  8. 2015.08.30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217108]
  9. 2015.08.28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대법원 2012다62318]
  10. 2015.08.2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다211223]
  11. 2015.08.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2다73424]
  12. 2015.07.29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2014나16577]
  13. 2015.07.28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5도3792]
  14. 2015.07.28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돌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창원지법 2015고합129]
  15. 2015.07.16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도로교통법위반) [대법 2013도15499]
  16. 2015.05.05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법제처 14-0531]
  17. 2015.04.21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손해배상청구) [울산지법 2014나5289]
  18. 2015.04.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달리 손괴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청주지법 2015고정55]
  19. 2014.10.10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법제처 12-0481] 의무보험
  20. 2014.10.09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1-0448]
  21. 2014.10.09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189]
  22. 2014.1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법제처 06-0179]
  23. 2014.10.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법제처 05-0126]
  24. 2014.10.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법제처 05-0125]
  25. 2014.10.06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대법 2014도3163]
  26. 2014.10.06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대법 2011다95847]
  27. 2014.10.06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대법 2013다215904]
  28. 2014.10.06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대법 2013도15500]
  29. 2014.10.06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3도9124]
  30. 2014.10.06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대법 2013다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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