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로교통 ♣/교통법규/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글 171건

  1. 2013.10.09 【판례 2001도1339】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2013.10.09 【판례 2000도1985】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3. 2013.10.09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2013.10.05 【판례 2000다6746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5. 2013.10.05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6. 2013.10.05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7. 2013.10.05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
  8. 2013.10.05 【판례 2000도3307】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9. 2013.10.05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10. 2013.10.05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11. 2013.10.05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12. 2013.10.05 【판례 2000도2116】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13. 2013.10.05 【판례 99도128】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14. 2013.10.01 【판례 99도5210】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15. 2013.09.27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16. 2013.09.27 【판례 99다54004】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7. 2013.09.25 【판례 99다31704】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
  18. 2013.09.25 【판례 98다38708】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 방법
  19. 2013.09.22 【97누3767】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20. 2013.09.22 【99도3576】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
  21. 2013.09.22 【99다24201】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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