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에 해당되는 글 622건

  1. 2015.09.07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도7572]
  2. 2015.09.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12다37343]
  3. 2015.09.01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대법원 2012도14360]
  4. 2015.08.3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도16101]
  5. 2015.08.27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4다20868]
  6. 2015.08.27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4다16968]
  7. 2015.08.26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구고법 2013나20503]
  8. 2015.08.23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2013도14079]
  9. 2015.08.20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법 2012두18882]
  10. 2015.07.28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갔던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대법 2014도8212]
  11. 2015.07.2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200]
  12. 2015.07.22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법제처 15-0027]
  13. 2015.07.21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027]
  14. 2015.07.15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설치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개수명령 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15. 2015.06.15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 등 관련)[법제처 15-0085]
  16. 2015.06.13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5-0169]
  17. 2015.06.12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5-0121]
  18. 2015.06.08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법제처 15-0142]
  19. 2015.06.03 음식점 종업원이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2571]
  20. 2015.05.31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
  21. 2015.05.30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079]
  22. 2015.05.28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826]
  23. 2015.05.27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21]
  24. 2015.05.27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법제처 15-0016]
  25. 2015.05.24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825]
  26. 2015.05.22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798]
  27. 2015.05.19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90]
  28. 2015.05.18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14-0788]
  29. 2015.05.13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법제처 14-0748]
  30. 2015.05.12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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