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에 해당되는 글 611건

  1. 2013.10.09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2013.10.09 【판례 2001도5837】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3. 2013.10.09 【판례 2000두8509】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4. 2013.10.09 【판례 2000두2716】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5. 2013.10.05 【판례 99도2328】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
  6. 2013.10.05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7. 2013.10.05 【판례 99두3577】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8. 2013.09.29 【2000도2123】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9. 2013.09.29 【판례 2000도1007】식품공전 제3.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0. 2013.09.29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11. 2013.09.26 【판례 97누12532】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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