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에 해당되는 글 622건

  1. 2014.09.18 ‘의약품의 제조’의 의미 및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3도2432]
  2. 2014.09.18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3. 2014.09.18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대법 2002도2998]
  4. 2014.09.18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1두3433]
  5. 2014.09.18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0도1233]
  6. 2014.09.17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제처 05-0033]
  7. 2014.09.17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제처 05-0044]
  8. 2014.09.17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제처 05-0039]
  9. 2014.09.05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지법 2013노1180]
  10. 2013.10.09 【판례 2001도4633】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
  11. 2013.10.09 【판례 2001도5530】약사법 제63조제1항 소정의 ‘광고’의 의미 및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12. 2013.10.09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13. 2013.10.09 【판례 2001도5837】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14. 2013.10.09 【판례 2000두8509】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15. 2013.10.09 【판례 2000두2716】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6. 2013.10.05 【판례 99도2328】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
  17. 2013.10.05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8. 2013.10.05 【판례 99두3577】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9. 2013.09.29 【2000도2123】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20. 2013.09.29 【판례 2000도1007】식품공전 제3.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1. 2013.09.29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2. 2013.09.26 【판례 97누12532】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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