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에 해당되는 글 611건

  1. 2016.05.17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5-0867]
  2. 2016.04.0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 [법제처 15-0834]
  3. 2016.04.07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752]
  4. 2016.02.16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법제처 15-0722]
  5. 2016.02.03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가공·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 [법제처 15-0803]
  6. 2016.01.11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푸드트럭> [법제처 15-0659]
  7. 2015.12.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법제처 15-0594]
  8. 2015.12.29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589]
  9. 2015.12.22 식품위생법 제79조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자인지 / 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 수 있는 법률인지 [법제처 15-0621]
  10. 2015.12.2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0]
  11. 2015.12.16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3]
  12. 2015.10.21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법제처 15-0431]
  13. 2015.10.02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14. 2015.10.02 소금이 알츠하이머 예방, 암세포파괴, 협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대법 2015도6207]
  15. 2015.09.16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대법원 2014도8448]
  16. 2015.09.11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 위법여부[청주지법 2014노416]
  17. 2015.09.09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대법원 2012두15920]
  18. 2015.09.08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4두37863]
  19. 2015.09.07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대법원 2014도7217]
  20. 2015.09.07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도7572]
  21. 2015.09.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12다37343]
  22. 2015.09.01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대법원 2012도14360]
  23. 2015.08.3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도16101]
  24. 2015.08.27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4다20868]
  25. 2015.08.27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4다16968]
  26. 2015.08.26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구고법 2013나20503]
  27. 2015.08.23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2013도14079]
  28. 2015.08.20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법 2012두18882]
  29. 2015.07.28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갔던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대법 2014도8212]
  30. 2015.07.2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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