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식품/의약품/의료/위생[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77건

  1. 2014.09.26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4.23.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
  2. 2014.09.26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 12-0192]
  3. 2014.09.25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12-0240]
  4. 2014.09.25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57]
  5. 2014.09.25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18]
  6. 2014.09.25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2-0098]
  7. 2014.09.25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3]
  8. 2014.09.25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9. 2014.09.2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2-0026]
  10. 2014.09.25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법제처 11-0782]
  11. 2014.09.25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746]
  12. 2014.09.25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01]
  13. 2014.09.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제처 11-0652]
  14. 2014.09.25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614]
  15. 2014.09.25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400]
  16. 2014.09.25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463]
  17. 2014.09.2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
  18. 2014.09.25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법제처 11-0334]
  19. 2014.09.25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1-0284]
  20. 2014.09.25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1-0259]
  21. 2014.09.2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9]
  22. 2014.09.25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 [법제처 11-0148]
  23. 2014.09.2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법제처 11-0129]
  24. 2014.09.25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116]
  25. 2014.09.25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82]
  26. 2014.09.25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법제처 11-0072]
  27. 2014.09.2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60]
  28. 2014.09.25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046]
  29. 2014.09.25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 [법제처 10-0491]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30. 2014.09.25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 [법제처 11-0005]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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