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식품/의약품/의료/위생[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70건

  1. 2014.09.27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4-0100]
  2. 2014.09.27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54]
  3. 2014.09.27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
  4. 2014.09.27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법제처 13-0627]
  5. 2014.09.27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25]
  6. 2014.09.27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403]
  7. 2014.09.27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
  8. 2014.09.27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41]
  9. 2014.09.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581]
  10. 2014.09.27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 [법제처 13-0509]
  11. 2014.09.27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522]
  12. 2014.09.27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 [법제처 13-0520]
  13. 2014.09.27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3-0372]
  14. 2014.09.26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345]
  15. 2014.09.26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3-0221]
  16. 2014.09.26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191]
  17. 2014.09.26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법제처 13-0168]
  18. 2014.09.26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 [법제처 13-0051]
  19. 2014.09.2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 [법제처 13-0057]
  20. 2014.09.26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2-0668]
  21. 2014.09.26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12-0606]
  22. 2014.09.26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2-0340]
  23. 2014.09.26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 [법제처 12-0406]
  24. 2014.09.26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4.23.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
  25. 2014.09.26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 12-0192]
  26. 2014.09.25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12-0240]
  27. 2014.09.25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57]
  28. 2014.09.25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18]
  29. 2014.09.25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2-0098]
  30. 2014.09.25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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