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식품/의약품/의료/위생[판례]'에 해당되는 글 140건

  1. 2014.09.19 자발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대법 2007도5583]
  2. 2014.09.19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대법 2007다52287]
  3. 2014.09.18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 2007도7920]
  4. 2014.09.18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5575]
  5. 2014.09.18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해석방법[대법 2007도3831]
  6. 2014.09.18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 2006도988]
  7. 2014.09.18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대법 2006도5041]
  8. 2014.09.18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부령이나 고시)의 법적 성질[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5도591]
  9. 2014.09.18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대법 2004두9302]
  10. 2014.09.18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의미와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 2006도7109]
  11. 2014.09.18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해석방법[대법 2005도844]
  12. 2014.09.18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6도6650]
  13. 2014.09.18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대법 2006도2034]
  14. 2014.09.18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제2항의 규정 내용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03마715]
  15. 2014.09.18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두3854]
  16. 2014.09.18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대법 2006도477]
  17. 2014.09.18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대법 2005도9114]
  18. 2014.09.18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5도7505]
  19. 2014.09.18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여부[대법 2005도747]
  20. 2014.09.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대법 2005도7167]
  21. 2014.09.18 ‘민어’ 내지 ‘흑조기’로 표시하여야 할 어류를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그 성분을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경우[대법 2004도892]
  22. 2014.09.18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대법 2005두2223]
  23. 2014.09.18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제4호 위반죄의 성립에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대법 2004도7294]
  24. 2014.09.18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대법 2005두548]
  25. 2014.09.18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8706]
  26. 2014.09.18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대법 2003도8197]
  27. 2014.09.18 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유죄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 2004도2977]
  28. 2014.09.18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3도7911]
  29. 2014.09.18 말의 비장을 원료로 제조된 철단백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2002두2451]
  30. 2014.09.18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대법 2003도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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