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건강 ♣/식품/의약품/의료/위생[판례]'에 해당되는 글 140건

  1. 2016.11.1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805]
  2. 2016.09.10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6-0066]
  3. 2016.05.3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5-0754]
  4. 2015.10.02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5. 2015.10.02 소금이 알츠하이머 예방, 암세포파괴, 협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대법 2015도6207]
  6. 2015.09.16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대법원 2014도8448]
  7. 2015.09.11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 위법여부[청주지법 2014노416]
  8. 2015.09.09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대법원 2012두15920]
  9. 2015.09.08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4두37863]
  10. 2015.09.07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대법원 2014도7217]
  11. 2015.09.07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도7572]
  12. 2015.09.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12다37343]
  13. 2015.09.01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대법원 2012도14360]
  14. 2015.08.3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도16101]
  15. 2015.08.27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4다20868]
  16. 2015.08.27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4다16968]
  17. 2015.08.26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구고법 2013나20503]
  18. 2015.08.23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2013도14079]
  19. 2015.08.20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법 2012두18882]
  20. 2015.07.28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갔던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대법 2014도8212]
  21. 2015.07.21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027]
  22. 2015.07.15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설치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개수명령 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23. 2015.06.03 음식점 종업원이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2571]
  24. 2015.05.27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21]
  25. 2015.05.06 청소년이 합석한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제공한 것은 비록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주문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울산지법 2014구합1271]
  26. 2015.05.06 의료면허 없이 쑥뜸 시술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5852]
  27. 2015.04.28 냉동수산물을 음식점에 냉동탑차 등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 여부 [울산지법 2014노1150]
  28. 2015.04.17 발치중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던 중 사망 [대전지법 2013노3258]
  29. 2015.04.17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가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행위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청주지법 2014노565]
  30. 2015.03.19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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