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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3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법제처 16-0640]
  2. 2018.07.13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제처 16-0639]
  3. 2018.06.18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6-0665]
  4. 2018.06.05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6]
  5. 2018.05.24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691]
  6. 2018.05.14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85]
  7. 2018.04.1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8. 2018.03.2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7-0181]
  9. 2018.03.23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156]
  10. 2018.03.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법제처 17-0173]
  11. 2018.03.07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98]
  12. 2018.02.2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50]
  13. 2018.02.06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법제처 17-0257]
  14. 2018.01.29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85]
  15. 2018.01.2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30]
  16. 2018.01.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 [법제처 17-0346]
  17. 2017.12.08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 [법제처 17-0337]
  18. 2017.11.09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479]
  19. 2017.10.18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56]
  20. 2017.10.18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620]
  21. 2017.10.18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600]
  22. 2017.10.17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6-0465]
  23. 2017.10.12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6-0436]
  24. 2017.09.28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법제처 16-0493]
  25. 2017.09.11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법제처 16-0563]
  26. 2017.09.04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531]
  27. 2017.06.01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제2항 등) [법제처 16-0313]
  28. 2017.02.23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222]
  29. 2017.01.17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95]
  30. 2016.12.21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법제처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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