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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9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법제처 17-0165]
  2. 2018.01.09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368]
  3. 2018.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259]
  4. 2018.01.08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1]
  5. 2018.01.04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82]
  6. 2018.01.0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58]
  7. 2018.01.03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법제처 17-0319]
  8. 2018.01.02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277]
  9. 2017.12.27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30]
  10. 2017.12.27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334]
  11. 2017.12.26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85]
  12. 2017.12.2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법제처 17-0247]
  13. 2017.12.21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355]
  14. 2017.12.20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35]
  15. 2017.12.20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89]
  16. 2017.12.19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법제처 17-0310]
  17. 2017.12.19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 원리금 일부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358]
  18. 2017.12.18 시·군·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법제처 17-0396]
  19. 2017.12.15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62]
  20. 2017.12.15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84]
  21. 2017.12.14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7-0415]
  22. 2017.12.14 어장정화·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법제처 17-0357]
  23. 2017.12.13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24. 2017.12.12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법제처 ..
  25. 2017.12.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3]
  26. 2017.12.11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
  27. 2017.12.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 [법제처 17-0387]
  28. 2017.12.07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구비 여부 [법제처 17-0298]
  29. 2017.12.06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381]
  30. 2017.12.05 신탁회사 대표자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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