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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9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34]
  2. 2018.07.09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법제처 16-0537]
  3. 2018.07.06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85]
  4. 2018.07.06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70]
  5. 2018.07.05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19]
  6. 2018.07.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68]
  7. 2018.07.04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3]
  8. 2018.07.03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제처 16-0619]
  9. 2018.06.28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6-0687]
  10. 2018.06.26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5]
  11. 2018.06.22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12. 2018.06.21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13. 2018.06.20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7]
  14. 2018.06.20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15. 2018.06.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16. 2018.06.18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2015나44004・46949]
  17. 2018.06.1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74]
  18. 2018.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법제처 16-0557]
  19. 2018.06.14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64]
  20. 2018.06.1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90]
  21. 2018.06.1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법제처 16-0651]
  22. 2018.06.07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02]
  23. 2018.06.04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21]
  24. 2018.06.0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6-0630]
  25. 2018.06.01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07]
  26. 2018.05.31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 [법제처 16-0536]
  27. 2018.05.30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5127]
  28. 2018.0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 [법제처 17-0005]
  29. 2018.05.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법제처 17-0049]
  30. 2018.05.29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7가단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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