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에 해당되는 글 955건

  1. 2014.10.06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5893]
  2. 2014.10.06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161]
  3. 2014.10.06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다22058]
  4. 2014.10.06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65174]
  5. 2014.10.06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대법 2010다34159]
  6. 2014.10.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마일리지 제공)[대법 2011다69053]
  7. 2014.10.06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8. 2014.10.06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의와 판단 기준[대법 2013도6809]
  9. 2014.09.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082]
  10. 2014.09.2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법제처 07-0334]
  11. 2014.09.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 [법제처 14-0193]
  12. 2014.09.27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32]
  13. 2014.09.27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069]
  14. 2014.09.25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502]
  15. 2014.09.24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법제처 10-0203]
  16. 2014.09.18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대법 2002도5090]
  17. 2014.09.18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2도123]
  18. 2014.09.18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대법 2001두6180]
  19. 2014.09.18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대법 2000두7254]
  20. 2014.09.18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대법 2002도2425]
  21. 2014.09.16 업무수행능력저하와 해고【業務修行能力低下와 解雇】
  22. 2014.09.16 약정휴일【約定休日】
  23. 2014.09.16 야간근로의 제한【夜間勤勞의 制限】
  24. 2014.09.07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374]
  25. 2014.09.07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여호와의 증인 무수혈 수술 중 사망 사건)[대법 2009도14407]
  26. 2014.09.07 장래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3므2250]
  27. 2014.09.07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대법 2012므2888]
  28. 2014.09.05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도229]
  29. 2014.09.05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대법 2013도8799]
  30. 2014.09.04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지법 2012고단35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