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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0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3-0631]
  2. 2015.03.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법제처 14-0155]
  3. 2015.03.19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법제처 14-0138]
  4. 2015.03.19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 시행 전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법제처 14-0089]
  5. 2015.03.18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운영자를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도13748]
  6. 2015.03.18 손목만 잡아당긴 것이 성추행인지 여부 [대법 2014도6416]
  7. 2015.03.18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법제처 14-0029]
  8. 2015.03.18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4-0019]
  9. 2015.03.18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등)[법제처 13-0662]
  10. 2015.03.18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06]
  11. 2015.03.1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2나5173]
  12. 2015.03.11 퇴직한 이후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한 이상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
  13. 2015.03.09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 2013다14880, 14897]
  14. 2015.03.08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15. 2015.02.2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4-0483]
  16. 2015.02.2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4-0277]
  17. 2015.02.26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 [법제처 14-0178]
  18. 2015.02.24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4-0198]
  19. 2015.02.24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 [법제처 14-0150]
  20. 2015.02.24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 [법제처 14-0160]
  21. 2015.02.23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 [법제처 14-0021]
  22. 2015.02.13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57]
  23. 2015.02.13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법제처 13-0513]
  24. 2015.02.11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법제처 13-0577]
  25. 2015.02.11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3-0511]
  26. 2015.02.04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328]
  27. 2015.01.30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법제처 13-0163]
  28. 2015.01.28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법제처 13-0078]
  29. 2015.01.22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59]
  30. 2015.01.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 [법제처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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