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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31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법제처 14-0102]
  2. 2015.03.31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059]
  3. 2015.03.31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4-0221]
  4. 2015.03.31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14-0185]
  5. 2015.03.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182]
  6. 2015.03.3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300]
  7. 2015.03.30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309]
  8. 2015.03.30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4-0206]
  9. 2015.03.30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법제처 14-0016]
  10. 2015.03.28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4-0141]
  11. 2015.03.28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092]
  12. 2015.03.28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084]
  13. 2015.03.28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3-0621]
  14. 2015.03.27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74]
  15. 2015.03.2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법제처 14-0072]
  16. 2015.03.27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법제처 14-0090]
  17. 2015.0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법제처 14-0022]
  18. 2015.03.2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의 인정범위 [법제처 14-0034]
  19. 2015.03.26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동물)[법제처 14-0130]
  20. 2015.03.26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법제처 14-0106]
  21. 2015.03.26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법제처 14-0184]
  22. 2015.03.26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4-0162]
  23. 2015.03.26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법제처 14-0129]
  24. 2015.03.25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법제처 14-0127]
  25. 2015.03.25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4-0052]
  26. 2015.03.25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128]
  27. 2015.03.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4-0123]
  28. 2015.03.24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77]
  29. 2015.03.2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9]
  30. 2015.03.24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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