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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2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4]
  2. 2018.03.16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1]
  3. 2018.03.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4]
  4. 2018.03.12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6]
  5. 2018.03.09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법제처 16-0708]
  6. 2018.03.07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46]
  7. 2018.03.06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 [법제처 17-0098]
  8. 2018.02.28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법제처 17-0187]
  9. 2018.02.2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7]
  10. 2018.02.23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227]
  11. 2018.02.2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법제처 17-0237]
  12. 2018.02.20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253]
  13. 2018.02.1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79]
  14. 2018.02.09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48]
  15. 2018.02.08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법제처 17-0186]
  16. 2018.0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 [법제처 17-0214]
  17. 2018.02.07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157]
  18. 2018.0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법제처 17-0265]
  19. 2018.02.05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공표 전에 사업자명·상품명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154]
  20. 2018.01.26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251]
  21. 2018.01.26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8]
  22. 2018.01.25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66]
  23. 2018.01.24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88]
  24. 2018.01.24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17-0136]
  25. 2018.01.23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7-0280]
  26. 2018.01.19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1]
  27. 2018.01.17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60]
  28. 2018.01.16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246]
  29. 2018.01.10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64]
  30. 2018.01.10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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