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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8 직원의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4다220347]
  2. 2017.02.02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3두25146]
  3. 2016.11.22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4두44274]
  4. 2015.05.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근로자의 날 사건)[헌법재판소 2013헌마343]
  5. 2015.05.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등 위헌소원(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헌재 2013헌바29]
  6. 2015.05.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위헌제청(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적 취소 사건)[헌재 2013헌가7]
  7. 2015.05.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위헌제청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건) [헌재 2012헌가6}
  8. 2015.05.29 의료법 제77조제3항 위헌확인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13헌마799]
  9. 2015.05.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법인의 등록실효는 위헌)[헌재 2012헌마653]
  10. 2015.05.2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6]
  11. 2015.05.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헌법재판소 2014헌가21, 2013헌마671]
  12. 2014.10.08 전차금상계(쇄)의 금지[前借金相計(殺)의 禁止]
  13. 2014.10.08 전출[轉出]
  14. 2014.10.08 휴직신청, 무단결근[休職申請, 無斷缺勤]
  15. 2014.09.16 업무수행능력저하와 해고【業務修行能力低下와 解雇】
  16. 2014.09.16 약정휴일【約定休日】
  17. 2014.09.16 야간근로의 제한【夜間勤勞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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