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842건

  1. 2018.08.27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법제처 18-0193]
  2. 2018.08.24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8-0118]
  3. 2018.08.20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18-0189]
  4. 2018.08.20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법제처 18-0206]
  5. 2018.08.17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31]
  6. 2018.08.16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법제처 18-0114]
  7. 2018.08.09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8-0336]
  8. 2018.08.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55]
  9. 2018.08.03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176]
  10. 2018.08.03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83]
  11. 2018.08.01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8]
  12. 2018.07.27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14]
  13. 2018.07.27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법제처 18-0240]
  14. 2018.07.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8]
  15. 2018.07.25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8-0215]
  16. 2018.07.24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0]
  17. 2018.07.23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06]
  18. 2018.07.20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8-0221]
  19. 2018.07.20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제처 18-0153]
  20. 2018.07.19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77]
  21. 2018.07.17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288]
  22. 2018.07.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23. 2018.07.1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2]
  24. 2018.07.12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제처 16-0544]
  25. 2018.07.12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6-0588]
  26. 2018.07.10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6-0506]
  27. 2018.07.10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6-0673]
  28. 2018.07.09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34]
  29. 2018.07.09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법제처 16-0537]
  30. 2018.07.06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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