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844건

  1. 2015.05.09 6·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법제처 14-0607]
  2. 2015.05.0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법제처 14-0705]
  3. 2015.05.09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법제처 14-0612]
  4. 2015.05.08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676]
  5. 2015.05.08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700]
  6. 2015.05.08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제처 14-0689]
  7. 2015.05.08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85]
  8. 2015.05.08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제처 14-0683]
  9. 2015.05.07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652]
  10. 2015.05.07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법제처 14-0563]
  11. 2015.05.06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702]
  12. 2015.05.0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제처 14-0633]
  13. 2015.05.05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556]
  14. 2015.05.05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716]
  15. 2015.05.05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법제처 14-0697]
  16. 2015.05.05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 [법제처 14-0686]
  17. 2015.05.04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673]
  18. 2015.05.04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법제처 14-0669]
  19. 2015.05.04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 [법제처 14-0662]
  20. 2015.05.03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4]
  21. 2015.05.03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4-0589]
  22. 2015.05.02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569]
  23. 2015.05.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법제처 14-0635]
  24. 2015.05.0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법제처 14-0595]
  25. 2015.05.0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법제처 14-0551]
  26. 2015.05.01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664]
  27. 2015.05.01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3]
  28. 2015.05.01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군·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637]
  29. 2015.05.01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법제처 14-0582]
  30. 2015.04.30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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