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794건

  1. 2015.04.16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법제처 14-0418]
  2. 2015.04.16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411]
  3. 2015.04.15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법제처 14-0523]
  4. 2015.04.15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440]
  5. 2015.04.13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470]
  6. 2015.04.13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법제처 14-0536]
  7. 2015.04.1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508]
  8. 2015.04.11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4-0454]
  9. 2015.04.11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법제처 14-0479]
  10. 2015.04.11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 [법제처 14-0451]
  11. 2015.04.10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4-0433]
  12. 2015.04.10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법제처 14-0507]
  13. 2015.04.10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법제처 14-0434]
  14. 2015.04.10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4-0381]
  15. 2015.04.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법제처 14-0366]
  16. 2015.04.09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 관련) [법제처 14-0063]
  17. 2015.04.09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법제처 14-0447]
  18. 2015.04.09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법제처 14-0163]
  19. 2015.04.08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법제처 14-0410]
  20. 2015.04.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법제처 14-0372]
  21. 2015.04.07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
  22. 2015.04.07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323]
  23. 2015.04.07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4-0242]
  24. 2015.04.0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법제처 14-0226]
  25. 2015.04.06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407]
  26. 2015.04.06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 [법제처 14-0404]
  27. 2015.04.06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371]
  28. 2015.04.05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14-0363]
  29. 2015.04.05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360]
  30. 2015.04.05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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