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796건

  1. 2018.07.23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06]
  2. 2018.07.20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8-0221]
  3. 2018.07.20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제처 18-0153]
  4. 2018.07.19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77]
  5. 2018.07.17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288]
  6. 2018.07.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7. 2018.07.1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2]
  8. 2018.07.12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제처 16-0544]
  9. 2018.07.12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6-0588]
  10. 2018.07.10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6-0506]
  11. 2018.07.10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6-0673]
  12. 2018.07.09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34]
  13. 2018.07.09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법제처 16-0537]
  14. 2018.07.06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85]
  15. 2018.07.06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70]
  16. 2018.07.05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19]
  17. 2018.07.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68]
  18. 2018.07.04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3]
  19. 2018.07.03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제처 16-0619]
  20. 2018.06.28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6-0687]
  21. 2018.06.26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5]
  22. 2018.06.22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23. 2018.06.21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24. 2018.06.20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7]
  25. 2018.06.20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26. 2018.06.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27. 2018.06.1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74]
  28. 2018.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법제처 16-0557]
  29. 2018.06.14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64]
  30. 2018.06.1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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