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842건

  1. 2018.12.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697]
  2. 2018.12.07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법제처 18-0011]
  3. 2018.12.07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3]
  4. 2018.12.0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94]
  5. 2018.12.05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007]
  6. 2018.12.04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673]
  7. 2018.11.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682]
  8. 2018.11.27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027]
  9. 2018.11.27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700]
  10. 2018.11.26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672]
  11. 2018.11.26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70]
  12. 2018.11.21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644]
  13. 2018.11.2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 2018도613]
  14. 2018.11.20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8-0040]
  15. 2018.11.19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법제처 18-0037]
  16. 2018.11.16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640]
  17. 2018.11.15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7-0695]
  18. 2018.11.14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5]
  19. 2018.11.14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8-0043]
  20. 2018.11.13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법제처 18-0080]
  21. 2018.11.07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38]
  22. 2018.11.06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39]
  23. 2018.11.02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5]
  24. 2018.10.31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128]
  25. 2018.10.30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 [법제처 18-0058]
  26. 2018.10.29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7-0681]
  27. 2018.10.25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23]
  28. 2018.10.25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법제처 18-0056]
  29. 2018.10.24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8-0088]
  30. 2018.10.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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