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812건

  1. 2018.10.19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79]
  2. 2018.10.18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678]
  3. 2018.10.17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8-0036]
  4. 2018.10.1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법제처 18-0141]
  5. 2018.10.11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6]
  6. 2018.10.11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47]
  7. 2018.10.08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079]
  8. 2018.10.05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85]
  9. 2018.10.04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법제처 18-0102]
  10. 2018.10.02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8-0046]
  11. 2018.10.02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19]
  12. 2018.10.01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8-0203]
  13. 2018.10.01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053]
  14. 2018.09.28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법제처 18-0016]
  15. 2018.09.27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098]
  16. 2018.09.27 시・군・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8-0136]
  17. 2018.09.21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법제처 18-0055]
  18. 2018.09.21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8-0099]
  19. 2018.09.19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9]
  20. 2018.09.17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1]
  21. 2018.09.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법제처 18-0175]
  22. 2018.09.07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56]
  23. 2018.09.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90]
  24. 2018.09.0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8-0059]
  25. 2018.09.03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8-0135]
  26. 2018.08.31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법제처 18-0028]
  27. 2018.08.31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72]
  28. 2018.08.30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210]
  29. 2018.08.30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ㆍ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54]
  30. 2018.08.28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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