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판례'에 해당되는 글 194건

  1. 2014.03.02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1다60682】
  2. 2014.03.02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99후451】
  3. 2014.03.0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을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판례 99도863】
  4. 2014.02.28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대법 2010도11015】
  5. 2014.01.14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2009다53499】
  6. 2013.12.19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2006다42610】
  7. 2013.10.09 【판례 99다69631】‘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 위 금액의 산정 방법
  8. 2013.10.09 【판례 2001도4100】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9. 2013.10.09 【판례 98도732】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10. 2013.10.09 【판례 98다43366】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11. 2013.10.09 【판례 99다10813】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 여부
  12. 2013.09.26 【판례 99마7466】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
  13. 2013.09.26 【판례 97후860】‘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14. 2013.09.26 【판례 2000도79】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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