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판례'에 해당되는 글 190건

  1. 2014.01.14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2009다53499】
  2. 2013.12.19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2006다42610】
  3. 2013.10.09 【판례 99다69631】‘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 위 금액의 산정 방법
  4. 2013.10.09 【판례 2001도4100】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5. 2013.10.09 【판례 98도732】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6. 2013.10.09 【판례 98다43366】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7. 2013.10.09 【판례 99다10813】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 여부
  8. 2013.09.26 【판례 99마7466】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
  9. 2013.09.26 【판례 97후860】‘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10. 2013.09.26 【판례 2000도79】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