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판례'에 해당되는 글 190건

  1. 2015.06.09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5-0177]
  2. 2015.05.06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다73237]
  3. 2015.04.28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근질권자가 피고 회사에 질권 실행에 따른 사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 [대법 2014다218863]
  4. 2015.04.28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07774]
  5. 2015.04.28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1다109388]
  6. 2015.04.28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대법 2011다47534]
  7. 2015.04.20 보험회사의 모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대구지법 2014가합5924]
  8. 2015.04.17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기간 종료일 이후 자격정지를 명하였던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서울고법 2014누64157]
  9. 2015.04.13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노래방기기 저작권위반)[대법 2011다101148]
  10. 2015.04.03 회사 임원이 자회사의 직원에게 추행한 것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14고단8843]
  11. 2015.03.26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법제처 14-0184]
  12. 2015.03.18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운영자를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도13748]
  13. 2015.03.18 손목만 잡아당긴 것이 성추행인지 여부 [대법 2014도6416]
  14. 2015.03.1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2나5173]
  15. 2015.03.11 퇴직한 이후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한 이상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
  16. 2015.03.09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 2013다14880, 14897]
  17. 2015.03.08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18. 2014.10.1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9. 2014.10.17 지하철 공사구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대법 2012도11361]
  20. 2014.10.17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12다6769]
  21. 2014.10.17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대법 2012다30168]
  22. 2014.10.15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1915]
  23. 2014.10.15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대법 2011다67699]
  24. 2014.10.14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대법 2013마4003]
  25. 2014.10.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26. 2014.10.06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대법 2013도3950]
  27. 2014.10.06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5893]
  28. 2014.10.06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161]
  29. 2014.10.06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다22058]
  30. 2014.10.06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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