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판례'에 해당되는 글 186건

  1. 2015.09.07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대법원 2012다71688]
  2. 2015.09.07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다37491]
  3. 2015.09.07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대법원 2014다207672]
  4. 2015.09.07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 보험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 [울산지법 2013가합4186]
  5. 2015.09.0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215843]
  6. 2015.09.04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다67559]
  7. 2015.09.03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6431]
  8. 2015.09.0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대법원 2013다18684]
  9. 2015.09.03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춘천지법 2014나1017]
  10. 2015.09.02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저작권법 위반)[대법원 2012도10786]
  11. 2015.09.0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3다78976]
  12. 2015.09.0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2다19734]
  13. 2015.08.3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3다8984]
  14. 2015.08.30 보험약관의 해석상 장해가 사고(버스 하차 중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 등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다43956, 43963]
  15. 2015.08.30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3다27978]
  16. 2015.08.2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대법원 2012다49933]
  17. 2015.08.23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대법 2013도10457]
  18. 2015.08.2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 2013다16558]
  19. 2015.08.2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6..
  20. 2015.08.20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36340, 36357]
  21. 2015.08.05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의정부지법 2014가단7377]
  22. 2015.08.05 음식점 종업원이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 찌개국물을 쏟은 경우.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의정부지법 2014가단44161]
  23. 2015.08.05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서울서부지법 2014나7159]
  24. 2015.07.28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200111]
  25. 2015.07.2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울산지법 2014나6800]
  26. 2015.06.26 ‘두개인두종’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14나30432]
  27. 2015.06.09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5-0177]
  28. 2015.05.06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다73237]
  29. 2015.04.28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근질권자가 피고 회사에 질권 실행에 따른 사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 [대법 2014다218863]
  30. 2015.04.28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0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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