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기타 판례'에 해당되는 글 186건

  1. 2016.09.05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5다23024]
  2. 2016.03.30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2두7387]
  3. 2016.03.23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39909]
  4. 2016.03.15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대법원 2012다14562]
  5. 2016.03.09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두24863]
  6. 2016.03.09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 [대법원 2012다117461]
  7. 2016.03.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대법원 2009다91811]
  8. 2016.01.19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대법원 2012다29557]
  9. 2016.01.19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대법원 2012다50353]
  10. 2016.01.06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 [대법원 2012다67061]
  11. 2015.12.17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2011두1917]
  12. 2015.12.09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11다93636]
  13. 2015.12.08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4451]
  14. 2015.11.16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대법원 2010두27523]
  15. 2015.11.16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0도3207]
  16. 2015.10.23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8335]
  17. 2015.09.16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2013다214529]
  18. 2015.09.16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다13507]
  19. 2015.09.15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12다111630]
  20. 2015.09.15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 [대법원 2014다46211]
  21. 2015.09.15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대법원 2013다11669]
  22. 2015.09.15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용역비) [대법원 2012다74304]
  23. 2015.09.15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대법원 2012다49285]
  24. 2015.09.14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대법원 2014도7976]
  25. 2015.09.14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대법원 2012도16066]
  26. 2015.09.1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2다14562]
  27. 2015.09.10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대차보증금)[대법원 2012다52526]
  28. 2015.09.09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2다22242]
  29. 2015.09.08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와 장애연금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 시 각 적용할 법령 [대법원 2012두15135]
  30. 2015.09.08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 [대법원 2014다3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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